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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0일 (목) 09:41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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