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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3일 (수) 14:53
미래창조과학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1월10일)
제가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가난한 나라 일으켜 국민 삶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경제부의 R&D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과학기술 전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부분을 가져야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 배분 권한이 더해지고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떼어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별도의 지식재산청을 두게 됩니다.

기존 7~8개 부처 기능이 합쳐진 공룡 부처로 위상은 부총리급 내지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박근혜식 창의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별 밥 그릇 싸움과 효율성을 문제로 수정안을 제기되기도
했지만 애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큰 틀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다음주 확정돼 1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창조경제론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연구와 기획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19대 국회
의원 비례대표 1번을 여성과학자로 선정하는 등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시해 왔다. 박 당선인 본인을 소개할 때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부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향후 역할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할 거대 부처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경부가 담당하는 응용분야
연구개발(R&D)과 기획재정부의 R&D 분야 예산 정책 수립 권한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전 만들어진 교육과학부는 이번에 교육과 과학분야로 또다시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과부의 ‘과학기술’ 부문과 함께 ‘고등교육 및 산학협력’ 등 대학지원 관련 부문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진경진 기자 jkjin@asiatoday.co.kr> - 아시아투데이



master@robotimes.co.kr < 로보타임즈ⓒ 취재부기자 >

입력 : 2013-01-15 13: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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